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증언도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선실세를 밝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기인이상 월세로 변경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소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티몬에서 배상안을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며 거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사유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을 의미하는바, 폐급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발언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상부장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