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기일은 재판부에서 재판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 일자의 재판이 너무 꽉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임의로 당겨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선은 없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강력하다면 그만큼 합의금을 올려 불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천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제압을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과잉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칼부림을 하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깜방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으로 속여서 카드신청으로 연락했다고 접근하여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법이 유행중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난 뒤에 입건처리를 할지 아니면 내사부터 진행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며, 조사시에 부모님연락 역시도 수사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음주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몇년형이 나온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형법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업부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사장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승진하거나 창업을 하여 회사를 키워야 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나 상황에 비추어 후자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관한 수사진행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매매인지, 아니면 임대차인지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