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모해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증의 내용, 위증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질문을 하는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위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모해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수락했다면 스스로 위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인바,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권유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에 대한 계산을 통해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승소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햇으나 그가 이를 위조하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감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가 의무로 질문자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보낸 것으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고, 상대방은 통매음을 문제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