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나 벌금액수가 높다는 입장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한 뒤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가품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고지를 했다면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며,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항소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소했다"라고 하여 피고인 전부 항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ㅄ 싸이코패스"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통 분쟁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임대차계약 만기시의 원상회복범위인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집의 매수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 등이 아닌 한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위 행위를 부동산에 가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협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죄를 저지르면, 이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폭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이종전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신상 털어 위협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