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주가 친구라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켰다는 취지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인의 사진을 캡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체에서 제공한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성부 : 패드립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 성부 : 협박죄는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AFPK(국가공인재무설계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A(국제재무분석사, 공인재무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옆집에 측량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윗집인 질문자님에게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하자가 학대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아랫집 집주인의 과실로 그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도난 당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후 자전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하다가 잡는 행위가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을 열람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부득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