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사관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나와 추후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시원도 오피스텔과 같이 법률상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구두약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많이 하니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검사에게 의견서로 적용죄명이 상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위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의 답변취지를 선해하자면, 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라프텔에서 자체 검열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