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올해도 연장하겠다고 잘부탁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이 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티메프의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해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영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했을 뿐 실제 이를 구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났다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발생에 대하여 해당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