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부 합의서 문의. 법적 효력 과 처벌가능성.
합의서
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 피해자 (이하 “갑”)과 피고소인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합의에 이른다.
을은 갑이 현재 병을 고소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진실되게 증언할 것을 약속한다.
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병이 저지른 해당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면, 갑은 을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합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양측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한다.
피해자: (서명)
피고소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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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가해자와 공범)이 본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증인의 죄를 묻지않는 댓가로
가해자의 잘못을 제대로 증언 하여 주기위한 조건부 합의서를 쓸 것입니다.
위와같이 쓴다면 본인이 어떤 법적 불이익 없이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가지고 피고소인이 어떤 빌미로 고소인에게 고소를 넣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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