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입장에서는 모든 채무가 한번에 탕감되는 개인파산이 당연히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하자가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공개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없이 아들이니깐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쌍방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이혼사유는 위 규정과 같은바, 결혼의 이유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맛보기로 본 사진이 아청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시청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위임을 받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