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변기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되는 것은 맞으나, 유언장의 내용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유류분권이 유언장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어 최우선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범죄를 박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제도는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양성을 막기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톡 내용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감은 있지만 양호하다는 답변"의 내용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고시세에 기반한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고, 보완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절차 과정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수사단계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들의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