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알배상이 일하다가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사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조건(기재내용상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보입니다)을 수용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는 굉장히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시에 추후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률분쟁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범법행위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되기 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월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때까지 연장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틑 해태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쌍방폭행이고 질문자님이 선방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피해가 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원칙이고, 경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이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