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재물손괴 고의성과 실수에 관한 처벌

Question

문콕에 관한 질문 인데 법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손괴죄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콕이 실수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손해 청구를 하고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책임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700만원 이하 벌금 아닌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고의라면 민형사 전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한 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것이나,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로 인정되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