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날 법정에서 참고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제출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장직인을 찍은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질문자님측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기재된 내용상 계약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과수결과가 기체결함으로 급발진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죄 선고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 급발진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피해자는 제조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은 어렵습니다.재판없이 확정된 것입니다.민사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확정판결문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일방이 친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혼인으로 다시 부부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공동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한번 정해졌다고 영구불변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해서 주겠다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닌바, 해당 주장이 다라면 질문자님이 더 할 부분 없이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고지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근로계약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의 경우, 단순히 폄의점 바깥 테라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