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미반환시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갈집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사갈집의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특별손해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법원단계에서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나, 수사단계에서도 30일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이 된 시점이 수사단계라면 최대 7개월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성립여부가 판단되는바, 단순히 제3자가 시켰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방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보통은 만나서 합의서 작성받고 그 자리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필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제7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원고측은 소장 외에는 별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직권회부했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시도해봤으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참조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이와 관련한 문제발생시 과실인정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