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검찰단계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있다면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동의없이 녹음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에서 "잘못되면"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측에서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합의를 하자는 의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프소송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든 민사소송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되게 되고 기존 변제한 채무는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는 곳 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측의 의사에 기인한느 것인바, 소명요청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명내용을 보고 고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