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톡으로 협의를 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추후에 합의내용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리 변호사로 답서를 주고받았다는 기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라면, 당연히 해당 서면에 대하여 제공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심이 21년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범행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해킹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가 있어야 모욕죄로 해당 학생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종전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초범"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롬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듀오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된 주소지를 수사기관에 알리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사건을 이전된 주소지 관할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정이나, 이후에 변제의사가 사라진 것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제기신청하시고 공시송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