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 받았는데 모욕죄 신고 가능 할까요??
이력서 들어와서 통화 하고 문자 보내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처벌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 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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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