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돌림판돌리는 학생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돌림판을운영하는학생입니다 돌림판돌리신분이 갑자기 이거 불법이라면서 10만원안주면 고소한다는데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질문자님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른 일시오락임을 주장하면서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주최한 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합의금 목적으로 공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신고하더라도 돌림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