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구입 관하여 문의드려요.

Question

혹시 인스타로 벌서기 사진 구입해도 처벌되나여? 학생같은데 교복입고 학창시절 손드는 벌서는건데.... 이런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사진을 돈 주고 구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진 내용과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은 미성년자 관련 법률,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과 연관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서기' 사진을 구매하는 것은 아동 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