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절차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파일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위자료 청구로 가야 하겠는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500만원 내외로 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에서 승객에게 어디까지 의자를 젖힐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일빈인들의 사회상규에 비추어 서로 양보를 해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만 봐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정도이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지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종료에 있어서 양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항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일단 선입금해한다는 점,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