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제는 가족(명확하게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한 공유계정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고소를 진행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피했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질문자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없이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거래가 정품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민사소송진행의사가 강해보여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없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버락능성이 낮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