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여 해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했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환불내역이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운전 당시에 음주상태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으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본인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자신의 영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줘도 되고, 처벌불원서의 경우에도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기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