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내용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롤 팀 및 전체채팅에서 니 할머니 헐렁 보X, 헐렁 보X이, 어디서 할카X찍고있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는 가능할까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채팅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사회관념상으로도 충분히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