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대리작성 및 전화유료상담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청구절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가장 크게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보통 아버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3억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웝니다.

변호사는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휴대전화를 봐도 된다고 승낙을 한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후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갈비뼈 3개가 골절될 정도라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엄마 자녀들이 새아빠에게 입양되는 것이 아닌 한 상속권이 없어 엄마만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5할이 가산됩니다.

소송구조 변호사가 받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일반 사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결되고 2-3개월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명감 없는 변호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찾으려면 소송구조를 한다고 블로그 등에 글을 쓰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적제재를 합법으로 허용한다면, 사적제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있는 것인바, 현재 사이버렉카를 대표로 하는 사적제재를 이러한 시스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번 쯔앙 사태에서 처럼 악용가능성이 현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