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신고를 하면 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영화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군사독재 시절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때에도 고문은 합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압수수색 기기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수사에 있어 닌텐도 스위치를 범행에 이용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겠으나, 양육권자의 잦은 변경은 자녀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경을 법원에서 허가해줄지 의문입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보도되는 내용은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것만 듣고 처벌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론적으로는 2번의 사항처럼 해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단서인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조건위반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조건위반의 경우에는 직접 이를 주장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