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게임사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구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약관규제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인바, 영구정지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따라서 단순히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고소인에게 안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무혐의처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나 부모에게 채무사실에 대한 연락을 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변호사가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없이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 문제되는 보증보험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기재하면 추후 대질조사 등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발각되는 경우, 전체적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는바, 해당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하였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버린 사람이 뒤늦게 이에 대하여 따진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