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시 불이익있나요?
기일 지정신청서 제출후 변론기일 잡혔는데 기일날 불참하게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그리고 변론기일후 판결까지는 얼마나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불출석이 계속되면 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피고라면 답변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일 경우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해두었다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심증에서는 다소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1~2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