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회에서 여론에 따른 법률을 모두 입법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과금통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검찰청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재산상)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만으로는 위 요건에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000은?“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물품배송준비 단계에서 멈추고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방조죄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그 차량에 함께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선고시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재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