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은 후 특정성 성립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Question

제가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욕을먹어서 신고를 할라고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데 성립시킬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욕을 먹어 모욕행위가 끝났다면 추후의 사정으로 이를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성립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