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결합에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결합을 원한다면 시기를 조율하지 말고 재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합을 하고 싶을 정도의 반려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반려자를 찾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적정 의대정원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료분야 정책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를 하자고 의료단체에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해자의 자녀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판매자들 스스로 해킹계정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할 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인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명확하게 그러한 발언을 듣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일회성 관계라면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무변론판결선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을 받아준다면 1-2개월 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육과정에서의 분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를 부수는 등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는 경찰관이 cctv 조회등으로 범인을 찾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사건으로 보아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