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재판이 가능하며, 판사가 조사결과가 부족하니 검사에게 다시 수사를 하라고 사건을 내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례는 명확하게 6개월이라는 동거기간을 가지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없고, 그러한 내용의 법률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뿐만 아니라 동거경위 및 형태 등을 살펴 사실혼 성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조사진행이 어려웠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적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며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식물을 손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려면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져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공소시효문제를 주장할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