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면, 위 범죄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여 처벌규정이 없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진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고발, 진정, 수사관의 인지 등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 고소장이 부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술후 결과가 전보다 안좋아진 것이 수술을 잘못해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위반으로 임대인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통상 이에 대하여 다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물질 나온 것을 말하고 원하는 사항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을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고, 주임법상으로드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인바, 질문자님은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