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계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제재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회피하면서 배상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A4용지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기재하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수사관에게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다른 수사관서에 추가 신고를 해도 각하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라는 의미인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인 집안에서의 흡연까지 제재를 가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은 어려우나, 층간흡연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방송플랫폼에서의 방송제재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플랫폼사에서 정한 이용약관에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의 형평성에 관한 분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보증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것과 기간이 만료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라면 얼마 안남았다고 말을 한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판매글에 에플케어플러스로 수리 받았다고 기재했다면 애플케어플러스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