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 냉매 가스 충전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할까요?

Question

원룸 1년 반정도 살고 있는데, 에어컨에 냉기가 안나옵니다. 보니 가스가 없어서 충전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으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에어컨 가스는 소모품이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내부 구성품의 하자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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