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은 중재안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도전해볼지 결정하셔야 합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약식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판사 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명이 사귀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에게 상품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재배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 수원가정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기프티콘이 취소된 시기가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시점이전이라면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의사가 사진만을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가사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접 진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잇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