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액수만큼만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혼인무효는 혼인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는 기록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일 전에 위임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일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당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기일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를 원용하면 되지 굳이 이를 편집하여 재제출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하여 서면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진술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항고절차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