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면 면책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에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므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