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Question

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손해본 비용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거나 지급 정지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이후에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지급 정지 신청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