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예약금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업체들이 고객에게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현실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노쇼의 경우에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당시에 계정이 몰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당시 계약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단순히 승소가능성을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미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관련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죄명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고소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판결례를 말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속도보다 10km까지는 봐준다고 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속도를 +10km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 구간마다 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미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분을 못참아 욕설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