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행태에 따라 두 명이 다와서 변론할 수도 있고, 한명만 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반환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이 필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태를 제보하여 징계를 입었다면 해당 진정이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입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식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A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에 가시더라도 조정위원은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액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율해주게 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위 진정이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출생년도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단순 홍보성 전화보다는 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의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명도소송젗라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현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하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