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진행중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회수를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게 미납금 3만원에 대한 이행최고를 하시고 지체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카락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르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시선강간"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시선을 이유로만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분증검사는 판매전에 해야 하는것으로, 이후에라도 확인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정더로 정상참작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음식의 소유권은 업주에게 있는바, 업주가 허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섭취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검사가 작성하는 모든 공소장이 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은 증거자료에 있습니다(수사보고서도 증거자료의 일종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재산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업주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헬스장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여 기계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상계좌로도 특정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토토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