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화해권고결정에 주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나머지는 각자명의귀속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1심 결과대로 분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명의귀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지분에 대하여 알아서 정리(매도하여 나누는 것)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환불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이후에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좌송금 내역과 카톡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들 명의로 각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심판결문이 아니라 위 결정문에 내용에 따라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요건불비에 따른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녹음과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다면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에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피해자쪽의 대리인과 하면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피해자가 위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