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나눔 당시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 나눔의 경우에는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존나 맛있겠네 X년 " 이랑 " 골반 넓네 아기 잘낳겠다 "라는 발언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이는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로 보여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애 하겠습니다.

종업원에게 사과를 한다고 그가 취하를 해줄지 여부는 종업원의 마음이며, 보통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취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관련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중요부위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청물제작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러 갈때 신분증 외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