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동료 지구언이 캡쳐하여 보낸 메신저의 대화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제3자가 들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았다는 사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대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대응이 아닌 그를 제외한 대처방법은 법률전문가에 문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카드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단종이 된 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이나 갱신 역시 중단시키고 다른 카드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을 임의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및 채무에 대하여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 등의 항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추완항소요건 결여)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항소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의 다른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시면 법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