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시기사가 금액을 요구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이다고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돈을 지부랗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아이"들"이 함께 절도행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범인도피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이며,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등으로 범인검거를 방해했다면 범인도피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재판은 주권을 가지는 국가간의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에 국내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패소한 국가가 재판결과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하고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역전 휴가라고 하더라도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여전히 부과되며 걸리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19살 미만이나 재진 환자는 현재와 마찬기지로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분증 없이는 이용불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재판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