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했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단느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리상으로는 질문자님의 오기재로 인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동시에 구매자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영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복입고 학생이 춤추는 영상은 물론 다른 저작물의 다운로드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무조건 황색등에는 멈춰야 한다고 귀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정지사유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능성 측면이라면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 사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률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