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일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면 남는게 없는데, 이를 광고까지 하면서 제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골함의 소유권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귀속되는데, 제사 주재자는 고인의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와이프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 이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피해금액을 최저한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되어 합의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단기간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위 규정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라면,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관계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3-4개월 정도만 되어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연락처정도는 추가로 확보하셔야 고소진행시에 특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탁소측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옷깃을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