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만료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카톡메세지 내역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파산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 탕감해주는 만큼 그 요건이 회생보다 엄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취업시에 전과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검사판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니다(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 검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의 어떠한 처분을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내역을 기재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지대를 미납하여 항소가 취하된 것인지 기재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특약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착수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항소취하이기 때문에 2심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