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에서 별도 양식을 보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진 양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4용지에 인적사항을 적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달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로 자살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질문자님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이 된다면 원심재판이 확정되게 되며, 검찰에서 벌과금납부고지서가 옵니다.

해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추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복이 우려된다면 고소를 하여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모든 국회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전제를 가진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을 쓰고 질문자님인 척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어 사건진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쌍방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보보호원의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워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분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암치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만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면할 필요가 없고, 주소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