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는 범죄자의 모자이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판매글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서서 판매대금을 받아 이체를 해준 것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시켜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확인을 수사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나, 민사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위 사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수리를 한 시점 간 한달여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추가 피해 등에 관하여는 휴대폰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심만 빼고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선수, 연예인들이 하는 서명 등 법적인 효력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인기에 따른 표현방식의 일환으로 하는 서명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화해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과를 하면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취소사유는 판매자의 기망, 착오 등의 사유인바,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