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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부모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지 여부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입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식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A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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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형사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에 가시더라도 조정위원은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액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율해주게 됩니다.
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위 진정이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환급 전화를 받았는데 피싱일까요?
출생년도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단순 홍보성 전화보다는 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3개월치 밀린 세입자, 어떻게 내보낼수 있나요?
임의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명도소송젗라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현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하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는거 신고하려면 어떻게하나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친구가 자전거를 빌리고 내일 준다고 했는데 전화기도 꺼놓고 연락이 안됍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전세 내놓을때 입주청소 다시 해야하나요?
입주청소를 할지, 직접 청소를 할지 여부는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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