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벽간소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는 이러한 소음이 없다고 기망한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양육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원칙적으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는 내용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구매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로 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액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의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2. 양형에 고려되나 "큰"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3.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추심절차에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