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인에 투자해는데 9년이나 지났는데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저와 오빠가 8천만원씩 총1억6천 코인을 샀는데

원금 준다는 그말에 9년 까지 왔네요. 그 사람이 돈 준다고 희망 고문을 해온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왜 지금와서 고소를 할려고 하냐면 오빠가 이혼 당하고 집이 없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오빠는 지방에 오빠를 볼때마다 점점 머리가 빠지더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청소하다가 서랍에 약까지 모아두고 있는걸 본뒤 저한테 전화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오빠랑 통화해보니 *나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말 하더라구요.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료와 동영상 보낸돈 입금확인서 결정 적인 증거는

동영상에 자기가 만든 코인 여러사람들 모아놓고

원금 주겠다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잘 사는것까지 들으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사건 승소해 돈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희망 고문을 당하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9년이 지난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법적 조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9년이 지났기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채무를 승인해왔다면 시효 중단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보하신 녹취록과 입금 내역은 강력한 입증 자료로 판단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 자체가 기망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둘째, 가압류 신청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자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여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민사 소송 및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현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승소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추심절차에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