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란 재산 피해가 분명한 형사범죄에서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한 번에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고유무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위고지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형이 적절한 형벌이라고 봐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별도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신이 어렵게 정관수술 등을 하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내용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마다 조사일정 조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 문자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내용상 정당방위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