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부부간 일상적인 다툼 수준에 불과하고, 외도는 오래전 있었던 일로 파탄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에 부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환불을 약정하였으니 해당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환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할지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의신청내용을 할 수 없어 기소가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개인이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면 중개인이 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이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에 구멍을 뚫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가려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와 같은 욕설 역시도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