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직접 만나도 되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받아도 됩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낸 사람이 질문자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이후에 재판부 실무관이 전자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2-3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