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것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그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을 하기까지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