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내연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귀책사유없이 못했을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기 때문에 합의의사를 언제 밝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보증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인 남편과 상간남간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오 상간남간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사건 중 여동생이 피해자인 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고,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